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평생 성폭행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인해 SNS를 통해 친구를 사귀는 예가 많다. 이를 악용해 SNS를 통해 범죄가 발생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카카오톡 공개채팅을 통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한다. 이 상황의 문제는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쪽이 나이를 속이기로 결심하더라도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도 있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적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성폭행과 같은 처벌이 나오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미성숙한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훨씬 높아야 한다. 그 중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성년자 간통죄입니다. ▼▼ 이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수수료와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변호사 Wu Dahao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왜… blog.naver.com 미성년자 음란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맺은 사람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매우 다르고 상황에 따른 대처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피해자가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직접 진술한 대화 이력이 있음 피해자의 외모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성인으로 보일 만큼 성숙했다면 주장이 타당함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애를 하여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경우 어떻게 감형할 수 있는가 성범죄 성공기 – 본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0대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8세 피해자가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을 통해 2004년생이라고 거짓으로 18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영택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 의뢰인의 대화를 확보해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면서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억울함을 인정받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제불능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억울한 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로 고민이시라면 편하게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테헤란에 가서 로펌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