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올해 바뀔 정책들 중 청년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대비 기능과 사용법을 대폭 개선한 ‘케이패스(K-Pass)’가 올해 5월 출시된다. (출처=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바뀔 것이다’ 책자)
# K-Pass 소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경제적인 교통카드’가 올해 5월 ‘K-Pass’로 변신합니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800m)에 비례해 대중교통의 양과 목적지에 따라 교통요금을 차등적으로 환급해 주지만, K-Pass는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최소한의 이용횟수만 적용된다. 은 적용되다. 즉 일반 서민에게는 20%, 청년에게는 30%, 저소득층에게는 무려 53%가 절약되는 셈이다. 대중교통 1대 요금이 1,500원이라면 300원에서 800원 정도 쌓일 수 있다. 하루빨리 K-Pass가 출시되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K-Pass는 정부계획에 당초 올해 7월 시행돼 최소 이용횟수는 21회로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5월로 앞당겨 최소 이용회수를 충족했다. 횟수도 줄었습니다. 15배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218억원이 추가됐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청년우대주택 청약계좌입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 계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약계좌는 올해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우선 금리가 조금 더 오른다. 금리는 4.5%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아진다. 청약통장부가 저축계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3,500만~5,000만원 사이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회 납부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 계정에 대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좌를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매매가격의 80%(최대 6억 원)를 연 2% 정도의 낮은 금리로 최대 40년간 빌릴 수 있다고 한다. 결혼, 출산 시 추가 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저처럼 청년우대주택 청약계좌를 갖고 있던 청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계좌로 전환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소년 구독계좌의 획기적인 개선은 구독계좌의 기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청년도약통장으로 일시납부가 허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통장에 일시불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씩 2년간 투자하면 원금 1,200만원에 정부지원, 은행이자, 이자세 면제 등을 포함해 약 1,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적금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이 만기금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통장에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청년도약통장 월 납입 한도는 70만원이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청년도약통장에 납부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비과세 요건을 최초 2년간 1,680만원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저 역시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금액의 일부를 청년도약통장으로 일괄 납부할 예정입니다. 만기 5년,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통장’을 통해 자산을 쌓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번 일시금을 활용해보자.
GTX-A 노선 개통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속철도 GTX-A, 2019년 3월 개통 사업비 5조 6천억원이 넘는 GTX-A 노선은 2024년까지 올해 개통 예정이다. 우선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개통 예정이며, 기존에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주파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GTX노선이 무사히 개통되길 바랍니다.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 1년 동안 월 20만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올해도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예산을 690억 원 늘렸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자립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19~34세)을 지원하는 제도다. . 청년 월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 정책을 모르는 청년들이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를 통한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 홈페이지 : https : //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건전한 재정정책을 반영한 2024년 예산입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이러한 정책들이 2024년에도 많은 국민의 삶에 작은 희망과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 위 내용 참조: 기획재정부 ‘2024년은 이렇게 바뀔 것’ ‘ 자료 (출처 : 한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