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 교육청 위원이자 청소년 형사 사건 전문가인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소년이니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실제로 집단폭행이나 특수절도,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는 소년들이 많다. 최근 미성년자를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보호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아동을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최대 A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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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처가 아닌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곳곳에 방화를 저지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와 다르며,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장유종 변호사는 어떤 일을 했나요? 변호사 소개 장유종 (교육)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험) (이전) … blog.naver.com Q. 소년원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에서는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환경을 조정해 청소년의 행동을 바로잡는 조치로, 처벌보다는 교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인보호는 성장이 필요한 연령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법상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방패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각종 범죄에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연루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로 간주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 소년은 중학생이었다.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범죄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청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결책이 있나요?A.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범죄 사실보다는 아동의 인성 및 품행 개선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보호소에 보내져 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자 학교폭력위원회는 그에게 봉사활동을 명령했고, 피해자는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친구가 피해자에게서 훔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했고, 협박죄까지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말하자 의뢰인의 부모는 두려워 변호사를 찾아왔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장유종 소년범죄 사건은 이렇게 해결됐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또한,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맹목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갈등이 심각했던 터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무사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과 손해배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당 학생이 작성한 비처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소로 보내졌으니 더 이상 처벌이 가볍지 않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혐의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수폭행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매춘, 성폭력 등은 미성년자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에 대해서는 성인과 달리 벌금이나 보호관찰 등의 선처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성인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거나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 예. 청소년 보호처분에 관한 기사를 마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SNS를 통해 이를 신고하거나 자랑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당신은 잃을 것이다. 다수의 범죄가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만큼, 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거나 해당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