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 최저 월급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이유 – 변호사 진우 박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 가야 하나요?채권자회의가 또 뭔가요? – 의뢰인 OO님의 고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인 진우 박입니다.개인회생 제도는 국가에서 채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최대 90%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징수가 금지된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매달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약 3~5년간 탕감 후 남은 채무를 매달 갚고 면제결정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정확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죠. 오랜 시간 동안 개인파산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콘텐츠이니 꼭 한 번 읽어주세요.^^ – 목차 급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세요. 1. 개인파산 급여는 얼마인가요? 2.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3. 개인파산 급여가 낮을수록 좋을까요? 4.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한 이유 1. 개인회생 월급은 얼마인가요?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개인회생 제도가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채의 상당 부분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부채를 징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날로 신청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개인회생 월급 기준은 . 그 이유는 1. 개인마다 부채의 양이 다르고, 2. 부양가족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 월급의 전제 조건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최소생계비의 기준이 신청인과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정확한 월급은 혼자 사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최소생계비 : 약 133만원 / 2인 최소생계비 : 약 220만원 한 줄로 요약: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소득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소생계비 이상입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박진우 변론원칙(Defense principles)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90%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처리한다… blog.naver.com 2.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이 아닌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법원은 신청자의 직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원하는 것은 ‘매월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소득 창출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안전한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제도는 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프리랜서라도 개인회생제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정기적인 소득발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30초 자가진단 ▼ *별도 비용 없음(30초 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6문 6답으로 진단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개인회생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더 이상 s… blog.naver.com 3. 개인회생 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할까?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할까? 그 이유는 수학 공식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에서 상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수입 – 최저생계비 = 월상환액 월수입 200만원인 1인 가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상환액은 월수입 200만원 – 1인당 최저생계비, 약 133만원 = 67만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상환액은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에 추가생계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월급이 낮을수록 상환액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최소생계비보다 일정 수준 높은 소득이 있어야 소송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이 높을 경우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양가족 수나 추가생계비를 늘려 상환액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월급이 낮을수록 상환액도 낮아지지만, 소득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한 이유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개인회생 월급의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사실 월급이 높든 낮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급이 높으면 그에 따라 상환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양가족/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이 낮으면 상환액이 줄어들지만 법원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 결정’은 승인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매년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검토 및 상환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도 저, 박진우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저와 상담을 요청하기 위한 안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시 추가 비용 없이 신청자격과 예상 상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회생 상담 안내입니다. ▼*상담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안내) 망설이시는 분들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수석변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