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한 것만 아니면 폭행죄는 아니겠지?’ 생각하신다면 이 글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와 다툼이 일어났고 홧김에 커피를 던졌는데 그 내용물이 상대에게 튀었다면 그것조차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꼭 주먹이나 신체의 한 부위가 사용된 것이 아니더라도 쉽게 성립되는 것이 이 죄목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폭력의 수단이 꼭 주먹이나 발이 아닐지라도 인정됩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업무 관계가 깊던 두 사람,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맥주잔이 올려져 있던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잔에 들어있던 맥주가 흘러나와 상대방의 옷을 적셨고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했죠. 결국 유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공격과는 거리가 멀지요?
폭행죄 반의사 불벌죄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티비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용어라도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신…blog.naver.com
폭행죄 성립 요건앞서 말씀드렸듯 꼭 발길질을 해서 몸에 상처를 내야만 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긋나있고 파워가 있는 행동을 취했을 때라면 요건이 맞아떨어질 수 있지요. 맥주가 옷에 튀었다고 유죄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만일 화가 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쳤다면 이때는 상해죄까지 추가되어 생각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이 범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다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백만 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당장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른 뒤 다음날 후회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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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야만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요. 사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괜히 저까지 분하고 답답해지는 심정을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감정 컨트롤을 하기 어려워도 이런 일에 엮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말리려 했다가 고소당했어요. 이런 일도 간혹 일어나죠. 골목길에서 맞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서서 가해자를 제압하다가 되려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성추행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고소당하는 경우..심지어… 집에 들어온 강도가 누나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를 본 남동생이 그것을 저지했다가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요즘에는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사건화될 때가 많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참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쉽게 가해자로 몰리게 될 줄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폭행죄 성립 요건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만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입은 사람은 쉽게 합의하려 들지 않지요. 원만한 소통과 전체적인 수사, 절차에 대해 대신 나서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내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서초동 부장검사 변호사 무료 상담무료 상담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윤승은 국장님 혹은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 진행하십니다. 아무리…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