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 요건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주먹질한 것만 아니면 폭행죄는 아니겠지?’ 생각하신다면 이 글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와 다툼이 일어났고 홧김에 커피를 던졌는데 그 내용물이 상대에게 튀었다면 그것조차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꼭 주먹이나 신체의 한 부위가 사용된 것이 아니더라도 쉽게 성립되는 것이 이 죄목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폭력의 수단이 꼭 주먹이나 발이 아닐지라도 인정됩니다. 이전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