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nsheng Law Firm) 음주운전 형사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인천 DUI 법무법인 신성,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나, 적발시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