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른 위헌신고(군부대간 및 군사시설간 폭행죄에 “처벌의무가 없는 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헌법재판소 2022.3.31. 형법 2021헌바 62호 등 (군형법 제60조의6 위헌청원 1호(군기지 및 군사시설 내 군인간 폭행죄에서 ‘형법위반죄’를 제외하는 경우)) 【요약】 2022. 3. 31.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공격한 경우에는 군인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는 등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부합한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사건경과) 이 사건 헌법소원인은 군부대 … Read more